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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민사11부 선고
국가철도공단·대구시,2년 가까이 법정 공방
존치 측,"철거 과도" 시민 3만 명 서명부 제출
반대 측,"동상 설치 부적절·여론 수렴 불충분"
추경호,"법원 소송 결과 보고 판단" 신중 자세

정상환(왼쪽 세번째) 변호사와 김형기(왼쪽 두번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단장 등이 28일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재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두고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온 터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시는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단 등 보수단체는 28일 대구지법에서 '동대구역 박정희 대통령 동상 존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 3만602명의 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명 운동을 주도한 정상환 변호사는 "동대구역 광장에 여러 구조물이 있는데 유독 동상 하나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부분인 만큼 1심 선고와 관계 없이 온라인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철거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구시의 항소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단장은 "다른 곳에 다시 세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동대구역 동상이 철거된다면 그 여파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혹여나 패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구시는 항소를 해야하고 시도민의 뜻을 더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지난 2023년 12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김재현 기자

박정희 관련 16개 보수단체는 지난 15일부터 동대구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설치 과정에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상 자체를 철거를 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국가철도공단 측의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철거보다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은 독재 권위주의 정권 수립 등 역사적 평가를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건립 당시 시민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철거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동상 철거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1

밀짚모자와 장화를 착용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은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박정희 탄생 107주년을 기념해 설치됐다.대구시는 예산 6억여 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로 건립했고,안전한 토토 추천 제로같은 해 8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를 활용한 높이 5m,폭 0.8m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공단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공단이 소유권을 갖는 만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단 동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은 2017년 준공식 이후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했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구시는 동상 훼손이 우려된다며 공무원을 투입해 야간 근무를 실시하고 감시 초소를 운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당시 공무원노조는 "동상 하나 지키자고 불침번 근무를 선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며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1심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공과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가난을 극복하는 토대를 만든 분이고,최소한의 국정과 경제를 운영하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분"이라며 "소송 쟁점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일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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