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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지도자 이름 상호로 쓴 식당에‘농약·페인트’테러
모자·비닐 옷 등 갖춰 입고 능숙하게 범행…직업 파악 못 해
한 달 전부터 잇따라 입국,치밀하게 계획…4명이 역할 분담
추석 연휴 새벽 침입…경찰의 국제사법공조 효과는 미지수
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쓴 중식당에 페인트와 약물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나,킹슬롯 먹튀범행 당일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명 중 3명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일각에선 훈련받은 전문가나 용역업체 직원,혹은 사주를 받은 민간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했다.이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해당 물질의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전후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용의자들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의 모텔에 방을 얻어 숙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추석 연휴를 틈타 사전에 준비한 대로 범행에 나섰다.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과 모자 등을 맞춰 입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능숙하게 범행한 뒤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도주했다.
범행 과정에선 4명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치 연습한 듯 모니터와 바닥 타일 등을 망가뜨리고 식재료를 훼손했다.
모텔 예약일을 26일까지 여유 있게 잡아두고,슬롯 도면 표시범행 직후 도주 계획을 앞당긴 정황도 드러났다.용의자들은 분당의 중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오후에 신원을 특정했으나,용과같이 7 b 소재용의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다.경찰은 이들의 직업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해당 중식당이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데 누군가 불만을 품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마치 중국 상하이에 ‘이승만, ‘박정희, ‘이재명’등의 이름을 딴 한식당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하지만,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상법 제18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에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상표 등록이 아닌 상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피해 업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몇 개월 앞두고 곳곳에서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청에 시달렸다고 밝혔다.올해 5월에는 정부 청원시스템에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사용한 이 가게를 두고 행정조치 가능 여부를 묻는 청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는 “몇 달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지는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